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환경 악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국내 벤처투자의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어려움도 있었다”라며 “경기둔화 전망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성장자금을 공급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고, 그간 미흡했던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가교가 되어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정부 지원으로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출자펀드 비중이 64%일 정도로 자생적인 민간 자본 유입은 부족한 상황이다.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글로벌 자본유입은 연간 1000억원 내외이며,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활용한 투자지원의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이다.
조성방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투자를 신속 집행하는 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보수 우대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도록 세제유인을 부여하고, M&A 목적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제한 대폭 완화,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M&A 관련 규제를 혁신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펀드 운용사에게는 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8조원 규모로 확대 미국 중심에서 중동과 유럽 등 출자자를 다변화해 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先대출 後전환사채 발행 △후속투자 유치 前 조건부 저리융자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등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이 폭넓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표 대책은 신속히 추진해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은 물론 민간이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