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제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비핵심쟁점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은 이에 따라 제 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U 측 수석대표, 가르시아 베르세로는 6차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일 신라호텔에서 “"무역구제, 지속가능발전(환경.노동), 규제와 제도에 대한 투명성, 경쟁정책, 무역촉진, 정부보조금, 지적재산권 등에서 많은 합의점을 찾고 진전을 이루어, 지금까지의 협상 중 가장 고무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월 28일부터 열린 이번 협상에서 지재권과 무역구제,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을 사실상 타결했다. 지재권에서는 EU 측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했고 우리 측은 지재권 위반기업에 대한 통관 행정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샴페인, 코냑 등 농산물,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남아 있지만 큰 이견이 없고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 등이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추급권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도 합의했다.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 전자, 포도주, 증류주, 화학물질 등 나머지 품목의 비관세 장벽에서도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위생검역에서는 작업장 사전승인 문제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진도가 나갔고 노동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분야에서도 1~2개 논의 사항만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해결됐다. 하지만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3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컸고 비핵심 쟁점 중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다.

원산지 분야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EU 측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혀 이전보다는 진전됐다는 평가다. 양측은 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하기 위해 3월께 분야별로 별도의 협상을 열어 3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비핵심 쟁점 중 진도가 느린 분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