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수출통제’ 중국, 한국 기업엔 수출 허가했다

 

국내 배터리 3사 등 흑연 수급 문제 없어…미중관계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

중국 정부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 흑연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흑연을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순 배터리 소재 업체 포스코퓨처엠으로 공급될 음극재 제조용 구상흑연의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로의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출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강화된 흑연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한국 기업으로의 수출을 포함해 여러 건의 수출을 허가해 심사 병목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흑연을 수입하는 데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군사 용도 전용을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에 더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새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수출 신청 건별로 심사해 허가하는 방식이다. 자유롭게 거래되던 배터리용 천연흑연의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물론,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를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 등에 맞서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직후 '심사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2년 기준 2억4100만 달러 상당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입했다. 이 중 93.7%가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미중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 안정화'를 강조했고, 한중 양국 역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이 당장 '수출 불허'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중국이 수출 통제를 앞세워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만큼 향후 미중 관계를 비롯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수출 제한'에 나설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며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