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지난 12월 18일, 200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2.6조원 및 신용보증 41조원의 지원계획(안)을 밝혔다.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혁신형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직접·신용대출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혁신형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비율 (전체대비 %) : (‘07) 57% → (’08) 60%
* 직접대출목표(전체대비) : (’08안) 9,322억원(45%), 신용대출 : 직접대출의 52%
또한 보증지원은 기술성·사업성 중심의 보증상품 개발 및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장기·고액 이용기업의 보증공급을 축소하여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보증기관간 기능의 특화 및 전문화를 통해 중복보증 해소를 가속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의 혁신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 보증규모(41.3조원) : 신보 28조원, 기보 10.5조원, 지역신보 2.8조원
* 중복보증 비율(%) : 신보 (‘07) 10 → (’08) 8, 기보 (‘07) 20 → (’08) 15
한편 이날 시책설명회에 참여한 시중은행들은 2008년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금년 대출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목표를 정하고, 국민은행은 신용대출목표를 40%상향, 기업은행은 패키지론 등 다양한 특화상품 지원, 신한은행은 수출중소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기업성장단계별 지원 위주로 중소기업 자금 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서브프라임사태에 따른 세계금융시장 경색, 신BIS 협약의 시행(‘08.1월), FTA 체결 확대 등 2008년에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격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 신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민간금융시장의 모니터링과 함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창업보육을 통한 신기술창업기업 4만개 육성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창업을 촉진 하기위한 창업보육사업 장·단기 대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창업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BI) 건립 및 운영지원을 본격 추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간 정부의 창업보육지원사업 성과 요약-
ㅇ1998년부터 2007년까지 신기술 창업촉진을 위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 69개 BI 센터를 운영 중
ㅇBI 입주·졸업기업의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성과 가시화
(2006년도 기준) 입주기업 4,330개, 매출 2조원, 고용 23천명 신규창출, 수출 기업 및 수출액이 513개, 54,398천$, 벤처기업 955개사, 지적재산권 4,934 개 보유, 코스닥 등록기업 26개(매출액 100억 원 이상 21개)를 차지
ㅇ일반기업보다 높은 창업성공율 시현
2006년 말 BI 졸업기업 4,335개 기업 중 생존율은 약 70%로서 일반기업의 생존율 56%에 비해 높은 성과
그러나, 최근 ‘고용 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특히, 질 좋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창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이의 기반인 BI의 추진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나도성 차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난 12월 18일(화) 실시한 브리핑에서, 창업보육을 통한 신기술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판단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유관기관·제도와의 연계체계 강화, 기술창업 활성화 붐 조성 등 지역창업진흥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목적으로 장단기 중소기업 창업보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중기청의 ‘창업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BI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전문 BI”지정, “지역특화산업 창업촉진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클러스트와 연계된 보육체계 마련하고 대학에서 인근지역으로 보육을 확대한 “원격창업보육사업” 도입해 Post-BI 개념을 도입한 “창업촉진단지”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② 창업보육센터를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교육·코칭·기술이전·R&D 및 투자까지 연계 운영하는 “창업도약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학협력 우수대학에 시범 적용하고, 미국 SanDiego 대학의 “Springboard Program” 벤치마킹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통한 주식회사형 BI로의 전환, 대학종합 평가 시 평가항목*중 BI 및 창업 관련내용의 신설 또는 명문화를 추진할 것이다.
벤처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소는 특허 등 기술출자 등을 통해 주식회사 형태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BI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대학종합 평가 시 전체 500점 중 산학협력 관련배점은 30점이며 이중 BI와 직접 연관된 항목은 없다.
③ 우수 BI를 중심으로 “확장건립사업*”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기능을 상실한 BI 구조조정 실시, BI 수준별 차등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보육능력이 우수한 BI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 투자한 BI에 대해 10~15억 원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확장 건립 사업 선정 기준을 ‘지역특화산업 전문 BI', 바이오· 정밀화학 등 '업종특화 전문 BI', 입주기업이 졸업 후 기업부설연구소 미 이전시 우선 지원하여, 연간 800개 수준의 신기술 보육기업을 추가입주 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④ 또한, 보육 인프라 지원 및 연계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보교환 위주의 “지역협의회” 운영을 공동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BI 건립 및 운영에 지자체·유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 네트워크를 재구축 하고 AABI, NABI, 美 Kauffman 재단 등과 국제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해외진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대책으로 중기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5개년 간 단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4만 여개의 신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르는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며, 향후, 창업보육센터가 제2의 도약을 하여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지역창업진흥의 메카가 될 것이며,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기술창업을 통한 창업 성공율을 크게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