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제도를 통한 외국인 투자의 ‘실적’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난 7월 10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룩한 첨단 화학 및 생물학 연구 분야의 최신 기술이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의 ‘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록을 추가했다.
이번에 규정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분야는 ▲나노섬유 및 나노복합섬유 ▲에어레이드 부직포 ▲쇄빙상선 중 극지자원 개발용 굴착선(drillship)의 제품기술과 의장재 방한(Winterization)기술 ▲과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회수·재이용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기술 ▲고위험성 물질(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대체 소재·부품 개발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Chemical Management Service)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기술 중에는 그동안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바이오 분야가 다수 포함됐으며, 앞으로 이 같은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유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수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득세·법인세·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